취소소송11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2020. 6. 17.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6.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