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1 [2차기출, 경영지도사] 통상임금의 의의와 구별기준 및 적용되는 보상항목 문제2) 통상임금의 의의와 구별기준 및 적용되는 보상항목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2. 기초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의 기초임금이 된다. 3. 서술전개방향 이하에서는 통상임금의 구별기준 및 적용 보상항목을 살피고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상임금의 구별기준 1. 문제의 소재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차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의 규정으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추상적..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