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6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 근로기준법과 임금의 보호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술전개방향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블라 이하에서는 Ⅱ. 임금채권의 개념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동법 상 임금,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 외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수령가능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두 개념을 합한 개념.. 2020. 12.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