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2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2020. 6. 17.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