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2 [2차기술, 경영지도사] 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운영요건(규약, 기관, 재정 등) Ⅰ. 서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술전개방향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운영요건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2. 8. 21.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A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1,000여명의 A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B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한바 관할 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각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이하에서 설립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보.. 2020.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