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