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재판관할 Ⅰ. 서설 : INTRO 재판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에는 1) 배타성 여부에 의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 지역적 차이에 의한 토지관할 3) 사건의 경중에 의한 사물관할 4) 제1심, 항고심, 상고심 등 심급관할이 있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의의 전속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로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임의관할이란 전속관할이 아닌 나머지 법정관할을 말하고, 이 경우 당사자는 평의와 공평이라는 .. 2020. 4. 13.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