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98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 2023. 3. 3.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10).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 2023. 3. 1.
최근 과도한 주가랠리,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신한투자증권 박석중] 및 증시 주요일정 최근 과도한 주가랠리,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및 증시 주요일정 언제나 탄탄한 논리로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박석중 위원님. 이번에 삼프로티비에 나와서 설명히주신 내용과 자료 또한 투자포지션과는 상관 없이 생각해볼만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꼭 참고해보시길. 1. 시소게임의 주요 플레이어인 주식과 채권의 동반 랠리 - 주식은 골디락스(3% 이상의 성장과 2% 이하의 물가)를 반영하면서 상승랠리 - 채권은 경기침체를 반영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 채권금리 하락 - 미국은 S&P PER이 18-19배임 현재 수준이. (2월 넷째 주 기준)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도 18배 수준인데 과연 지금이 호황일까? - 안정적 경기와 안정적 물가는 공존할 수 없다. 수요가 뿌러져.. 2023. 2. 27.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용어 이해하기 a. 성적 언동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b.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c.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신체접촉이나 성적.. 2023. 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