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6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1) 이른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경업자소송“의 소 제기 적법여부와 2)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행소법 제30조 제3항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3) 동시에 신청하는 경원자 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원고적격 여부를 검토하겠다. Ⅱ. 갑의 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2020. 5.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