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2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 + 정의(justice)와 함께 연계하여 공부, 2017 경영지도사 기출 결과적 공정성(?)은 필히 찾아보시기를 바람 1. 대내적 공정성 종업원들이 동일한 조직 내의 같은 직무 또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비교를 통한 공정성의 지각수준을 말한다. 이는 개인적 공정성과 조직적 공정성으로 나뉜다. 1) 개인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연공, 능력, 직무, 역량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의해 지각된 공정성이다. 개인적 공정성은 특히 개인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조직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상이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임금..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