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5 [2차기출, 경영지도사] 준법투쟁에 대해 설명 문제5)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준법투쟁의 개념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발생원인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금지 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법규대로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나 이익감소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Ⅱ. 준법투쟁의 유형(안연집일동) 1. 안전투쟁 평상시에 준수미달이 관행화되어 .. 2020. 12. 21. [2차기출, 경영지도사] 유니온숍(union shop)에 대하여 설명 문제6) 유니온숍(union sho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숍제도 개념 1. 의의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강화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숍제도가 있다. Ⅱ. 숍 제도의 유형과 의의 1. 기본숍 1) 오픈 숍(open shop) 기업이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픈 숍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숍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기업이 종업원 고용 .. 2020. 12. 17.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Ⅰ. 사적 조정의 개념 의의 이는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조정전문기관이나 신뢰받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징 1) 사적 조정 요건 a. 개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사적 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진행 조정기간은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고,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중재의 경우 사업의 구분 없이 15일이며 연.. 2020. 10. 10.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