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외국인, 임원, 소사장, 노동관행 판단기준,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 등 (25~5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외국인, 임원, 소사장, 노동관행 판단기준,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 등 (25~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 A학원 근로자 갑은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근로계약이 아닌 듯 한 이름의 계약으로 10년 동안 근로를 제공해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에 제시된 표지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