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1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 가.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법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는 .. 2022.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