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4 [행정해석]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 [행정해석]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 1.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2. 회시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8. 10.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경영성과급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 부른다. 이 금품은 실제로는 이익분배금이나 목표달성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성과급은 통상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과 기업 내 집단 혹은 기업 전체가 이룬 성과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나뉘는바, 후자를 특히 경영 성과급이라 부른다. 1.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 개별적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반.. 2023. 1. 24.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3. 1. 9.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 + 정의(justice)와 함께 연계하여 공부, 2017 경영지도사 기출 결과적 공정성(?)은 필히 찾아보시기를 바람 1. 대내적 공정성 종업원들이 동일한 조직 내의 같은 직무 또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비교를 통한 공정성의 지각수준을 말한다. 이는 개인적 공정성과 조직적 공정성으로 나뉜다. 1) 개인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연공, 능력, 직무, 역량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의해 지각된 공정성이다. 개인적 공정성은 특히 개인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조직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상이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임금..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