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요건3 [2차기술, 경영지도사] 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운영요건(규약, 기관, 재정 등) Ⅰ. 서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술전개방향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운영요건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2. 8. 21.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 (재결 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재결 전, 재결 후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는 재결의 실효성확보수단 50조) Ⅰ. 서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내리지기 이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행심 30조)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인 임시처분(행심 31조)를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처분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된다. 이하에서 행정심판법의 가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Ⅱ.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1. 의의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2020. 9. 18.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집행정지의 요건 등[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Ⅰ.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분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설명할 .. 2020.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