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8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가지 요건 및 우선재고용 【 문제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2022. 9.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문제2)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와 요건, 효과를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정리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 2022. 7.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기업에서 인력감축 의의를 설명하고, 초과근무감축 및 조기퇴직제도 문제2) 기업에서 인력감축 의의를 설명하고, 초과근무감축 및 조기퇴직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인력감축 의의 인력감축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행하는 각종 고용조정에 따라 종업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전직, 해고의 단행이나 노동시간의 변경 등을 통해 종업원을 감소하는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의 수요, 공급예측 결과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면 인력감축이 시행된다. 2. 인력감축의 필요성 : 조직의 축소지향성 (수슬기패) 1) 수요의 변동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품수명주기 상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생산량 자체를 감축해야 하고 이 과정.. 2022. 1.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