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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2차기출, 경영지도사] 기업에서 인력감축 의의를 설명하고, 초과근무감축 및 조기퇴직제도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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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기업에서 인력감축 의의를 설명하고, 초과근무감축 및 조기퇴직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30)

 

. 서론

1. 인력감축 의의

인력감축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행하는 각종 고용조정에 따라 종업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전직, 해고의 단행이나 노동시간의 변경 등을 통해 종업원을 감소하는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의 수요, 공급예측 결과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면 인력감축이 시행된다.

 

2. 인력감축의 필요성 : 조직의 축소지향성 (수슬기패)

1) 수요의 변동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품수명주기 상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생산량 자체를 감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조정도 역시 필요하게 된다.

 

2) 조직의 슬림화 경향

최근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슬림화를 경영기법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같은 용어가 보편화되면서 작고 강한 조직 만들기가 대세가 되었다.

 

3) 기술의 진보

산업구조, 과학기술의 진보화로 다수의 직무가 비용 등의 문제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4) 경영관리의 실패

경영자가 잘못된 사업계획이나 전략에 의해 조직을 관리해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돌아간다.

 

2. 서술전개방향

인력감축은 블라~~~~~블라 최근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인력감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초과근무감축과 조기퇴직제도에 집중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 초과근무감축 (잘 모르겠음)

1. 의의 및 취지

초과근무감축이란 근로기준법 제50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행위를 감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8시간, 1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초과근무행위를 감축하는 것이다.

 

2. 특징

해고를 하지 않고도 노무비용,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조직에 긍정적이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근무시간의 감소로 인해 종업원들은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노동생산성의 재충전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3. 효과

1) 장점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조직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노무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며, 오히려 줄어든 비용만큼 경영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종업원 측면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문화생활의 영위를 등을 통해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직무만족을 통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2) 단점

단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당장 초과근무가 필요 없을지라도 경기회복, 수요증가 등에 따라 초과근무가 다시 필요해질 때, 근로시간이 가지고 있는 비가역적이고 상방경직적인 특징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어려워 종업원이 거부하고 반발할 수 있다.

 

. 조기퇴직제도

1. 의의 및 취지

일정연령에 도달한 구성원이 정년 이전인, 조기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다. 자발적 이직과 유사하지만 그 주도권을 사용자가 갖는다. 예퇴직제도, 희망퇴직제도, 선택정년제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종업원이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여 퇴직금 외에 특별가산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조기퇴직은 종업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회사사정에 따라 권유, 압력 등으로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3. 효과

1) 장점

a. 조기퇴직제도는 인건비 절감에 기여해 인력충원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b. 인사적체 및 승진적체 현상 해소와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c. 조기퇴직제도는 고령의 종업원의 제2의 인생을 시작 및 지원해준다.

 

2) 단점

a. 무능인력방출이라는 의도와 반대로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는 인적자원의 그레샴 법칙이 나타날 수 있다.

b.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고 이는 각종 비효율을 유발한다.

c. 남아있는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소속감, 조직몰입도가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조직효과성이 감소할 수 있다.

 

. 

문제를 왜 냈을까? 고민하고 최근에 필요성이 짙어졌으니까 !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력감축은 필요하지만 다양한 비용을 내재하고 있으니 잘 해야한다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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