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4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 【 문제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에 대해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은.. 2023. 2.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Ⅰ. 논점의 정리 A골프장의 캐디 갑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최근 초기업노조인 을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A골프장의 조치가 을노종조합과 갑의 주장에 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갑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과거 대법원은 캐.. 2020. 8. 31.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Ⅰ. 논점의 정리 A기업의 근로자 갑과 산업별 초기업노조인 병노동조합은 최근 원청인 B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청인 B기업이 피신청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속하는지와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본 뒤 2) 실질적 사용자의 확장법리를 참고하여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겠다. Ⅱ. B기업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1-1문)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2020. 8. 19.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 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지배 개입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A회사는 C그룹 및 D가 B지부에 가입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B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따라서 1) 이익 대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초기업 노동조합인 전국 금융노조에서 가입 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 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와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C그룹과 D의 활동의 정당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