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3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1.1.) -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시행 : 2023.1.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보수총액이 감소 → 근로자(세금 감소) / 사업주(4대보험 사업자분담분 감소)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시행 : 2023.1.1.)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2023. 1. 5.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은 급격.. 2021. 3. 25.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2020.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