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1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로션을 광고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은 과대선전 이유를 들어 가중 처분이 규정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미 3월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 1. 의의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본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여기서 특.. 2020. 8. 21.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