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이전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여 왔으며 이를 제외하고 2심제의 행정소송 구조를 가졌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하며 3심제로 현재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따르고 있다. Ⅱ. 예외로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우리 헌법 제 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20. 6. 26.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