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7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2020. 9. 6.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2020. 8. 26.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