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7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이전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여 왔으며 이를 제외하고 2심제의 행정소송 구조를 가졌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하며 3심제로 현재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따르고 있다. Ⅱ. 예외로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우리 헌법 제 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20. 6. 26.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2020. 6. 17.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심판제기 적법성 / 취소재결 불복 / 집행정지 인용여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경기도 A시에서 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최근 만성적자로 갑과 겹치는 노선을 경기도지사 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 새로운 사업 신규 허가로 기존 업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 "경업자관계"에서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청구인 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2) 심판에 의하여 을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병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3) 갑이 행정심판 대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 2020. 5.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