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실무2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쟁점: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쟁점: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1. 판결의 주요 내용기존 판례기존 판례(2013년.. 2024. 12. 23. 채용 후 남은 지원자 데이터, 반드시 폐기해야만 할까요? 채용 후 남은 지원자 데이터, 반드시 폐기해야만 할까요? 쌓인 뉴스레터를 읽다가 중앙경제 HR '이레이버'에서 발행된 좋은 아티클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전히 채용 업무를 하고 있고 Data에 관심이 많기에 매번 고민했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제가 참고했던 자료의 원문은 글의 맨 아래에 써놓았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세 줄 요약1️⃣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구직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2️⃣ 미채용 지원자 정보 중 채용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구직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은 2~3년 정도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2024.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