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관계의 이중성(양면성)에 대하여 논술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관계의 이중성(양면성)에 대하여 논술

문제1) 노사관계의 이중성(양면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종래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집단의 관계만을 규정하였지만 최근의 노사관계란 전자의 처우뿐만 아니라, 임금, 고용보장,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행동까지 포괄하는 노-사-정 3자 관계의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2. 노사관계의 역사(전온근민)

1) 전제적 노사관계

19c 초, 노동의 고용결정이 사용자의 자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려웠고, 근로자는 이윤극대화 도구로 전락, 근로조건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결정, 대립적 주종관계. 노동조합 생성의 발단

 

2) 온정적 노사관계

19세기 초~중반까지, 여전히 자본에 의해 주종관계에 있으면서도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노사 간에 온정적, 시혜주의적 관계가 나타나던 시기이다.

 

3) 근대적 노사관계

19세기 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장으로 노사관계도 합리주의 생성, 직종별 노조 출현. 노조의 힘은 미약하였고 전제적이며 종속적 노사관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단계.

 

4) 민주적 노사관계

세계대공황 이후, 경영규모 대규모화되던 시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산별노조 등장, 종속관계 탈피하여 점차 대등관계로 진정. 단체교섭을 통한 산업민주주의 이념이 형성. 자본주의의 위기에 따라 정부도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

 

3. 서술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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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사관계의 특징

1. 종속성과 대등성의 이중성

직무수행 시 종속적 관계에 기반한 근로자와 경영자,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 시 대등적 관계에 기반한 조합원과 사용자

 

2. 개별성과 집단성의 이중성

고용계약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3. 협력성과 대립성의 이중성

생산 측면에서는 협력적, 생산에 대한 분배측면에서는 대립적

 

4.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이중성

경제적 목적 달성 위한 관계, 직무활동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Ⅲ. 노사관계의 양면성

1. 임금의 양면성

노동자: 임금의 소득적 측면, 사용자 : 임금의 비용적 측면

 

2. 경제 사회 관계

기업의 경제적 목적 아래 인간관계 토대로 사회적 관계형성

 

3. 소득분배 재산상의 차이

종래의 근로자 대 자본가, 소유와 비소유 관계

 

4. 계급의식

주인과 종, 자본계급 대 노동자계급

 

5. 노사관계의 성질

협력, 대립적 관계

 

6. 갈등해결의 기제

대립관계 단체교섭제도, 협력관계 경영참가제도, 노사협의회

 

Ⅳ. 결론

- 블라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