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최저임금(minimum wages)의 의의, 심의기준 , 효과

문제5) 최저임금의 의의, 심의기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Ⅰ. 최저임금의 의의 및 취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저기준을 정하여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Ⅱ. 심의기준

1.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의 하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종업원의 생계비가 고려된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는 실제생계비와 제 학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생활비를 산정하는 이론생계비 두 가지의 형태를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생애주기도 고려된다.

 

2. 지배임금률

지배임금률이란 동일 지역, 유사 산업,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현재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수준으로서, 국가 차원에서는 임금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총고용량 대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비율을 고려하는 물적생산성과,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등 제비용을 차감한 부가가치를 총 고용량에 대비하여 분석하는 부가가치 생산성이 있다.

 

4. 소득분배율

소득분배율은 임금수준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불평등 수준이 높아진다면 많은 종업원들이 사회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5. 물가상승률

임금의 최저기준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어, 이미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너무 높아져 있다면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Ⅲ. 효과

1. 장점

1)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충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

2) 임금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들을 위한 완충장치가 된다.

3) 경기침체기에 임금하락을 방지하여 구매력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으로의 악순환을 방지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4) 최저임금은 기업이 혁신하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5) 기업들의 임금저하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2. 단점

1)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유한 노동자들의 실업을 초래한다.

2) 노무비의 인상으로 기계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빨라진다.

3) 노무비 증가분이 재화 및 용역가격으로 전가되어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4)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져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