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도 근로감독 실시 개요  :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으로'

 

2.5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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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달라지는점

 핵심 Key word :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일하는 문화 개선,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국민 참여 확대

1) ‘재감독’ 신설 (정기, 수시, 특별감독 외)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에 더하여 「재감독」 신설

 

2)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사법처리 강화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시 +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 원칙 강화

 

3) 노동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획 감독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 노동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대상 기획 감독 실시

• 특히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임금체불/모성보호/장시간 근로/부당노동행위 등 부문에 주력

 

4) 국민 참여 강화 (익명제보, 국민평가, 청원 대응 강화)

•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 신고 다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

• 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24년 감독 실시 사업장 1천여 개소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 실시 예정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까..?

2. 2024년 근로감독 분야별 실시 계획

근로감독의 종류(특별감독과 재감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 정기감독: 매년 수립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순회 실시
     → 종합 예방점검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2) 수시감독: 동향, 제보, 언론보도, 청원 등을 통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기획형, 신고형, 청원형

3) 특별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

     → 고의 상습 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사업장(10억 이상, 피해 50인 이상)

4) 재감독(신설): 감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 대상으로 임의적 실시 

     → 상습 위반자 즉시 사법처리 강화

 

3. 주요 점검 사항 (주요 확인 서류 및 체크리스트)

 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미리미리 체크하자!)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 규정 및 취업규칙 신고증
    •.근로계약서
    • 근로자 명부
    • 출근부, 근태관리 서류
    • 임금 대장, 임금 지급내역
   • 휴가신청 내역, 휴가 대장
   • 근로자 대표 합의서(유연근로제 도입, 보상휴가제 도입 등)

 

<근로감독 체크리스트>

<출처 : https://www.hrsideteam.com/bb7b422a-c5e6-4047-8874-891e7a1be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