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29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2020. 8. 26.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로션을 광고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은 과대선전 이유를 들어 가중 처분이 규정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미 3월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 1. 의의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본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여기서 특.. 2020. 8. 21.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근로자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 공단 소속 근로자 갑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속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다. 여기서 A공단과 근로자간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사법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여러 가지 표지를 살펴 1)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인 성격과 그 후속처분인 해임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2) 만약 갑이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별도로 재심판정 중에서 후행처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이하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Ⅱ.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 2020. 8. 10.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