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29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집행정지의 요건 등[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Ⅰ.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분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설명할 .. 2020. 7. 21. [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 증명책임 /처추변 사정판결/ 기속력[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Ⅰ. 논점의 정리 관악구청장은 을은 계약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6월간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1)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증명(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4)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5)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Ⅱ. 갑의 소제기의 적법성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2) 화해적기능 강조하여 확대 > 원고에게 일.. 2020. 7. 17.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