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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 가.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법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는 .. 2022. 11. 10.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경영지도사, 2차기출] 선발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의미와 검증방법 등 [경영지도사, 2차기출] 선발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의미와 검증방법 등 Ⅰ. 서론 1.선발의 개념 및 중요성 선발은 필요로 하는 직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해 내는 과정이다. 즉, 모집된 인력을 기업 내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선발은 기업에 있어서 모든 일의 시작이자 인사관리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모집과 차이점 모집이 유능한 종업원들을 조직 외부로부터 유인하여 조직 내의 특정 지위에 응시하도록 유인 및 자극을 장려하는 과정으로 공격적인 활동인데 반하여, 선발은 모집으로 인하여 확보된 인력 중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부로 편입하는 방어적인 활동이다. 3.선발도구 의의 앞서 서술한대로 선발의 최대목표는 기업의 특정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골라내는 데 있다. 이러한 인재.. 2022. 10. 24.
[2차기출, 경영지도사] 체크오프시스템을 설명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문제 4 】체크오프시스템(Check-off System)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동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체크오프시스템의 개념 체크오프시스템이란 조합비의 일괄공제제도로서 회사가 급여 산정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조합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 조항을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90%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Ⅱ. 효과 1. 긍정적 측면 1)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합원 개개인으로부터 각출하는 방법보다 행정상 편의를 제공한다. 3)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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