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00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2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 2023. 1. 15. 2023년 10가지 HR트렌드 전망 번역본(Looking Ahead - 2023 Top 10 HR Trends, Written by HRCap, Inc.) 2023년 10가지 HR트렌드 전망 번역본(Looking Ahead - 2023 Top 10 HR Trends, Written by HRCap, Inc.) 1. 불행하게도 사직과 이직은 계속될 것이다. (Resignations & Turnovers Will Continue, Unfortunately) COVID 전염병은 많은 회사를 원격 작업 환경으로 보내면서 고용 시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직장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WFH, work from home)의 이점을 깨닫게 되었고 팬데믹의 위협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러한 유연성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WFH 유연성을 희망하거나 경력 경로를 완전히 변경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사.. 2023. 1. 13.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3. 1. 9.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1.1.) -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시행 : 2023.1.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보수총액이 감소 → 근로자(세금 감소) / 사업주(4대보험 사업자분담분 감소)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시행 : 2023.1.1.)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2023. 1. 5.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