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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122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등 문제 3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예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의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해 직접지불, 통화지불, 전액지불, 정기지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Ⅱ.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및 예외사항 1.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통,직,전,정) 1)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이는 현물지급에서 오는 가격의 불안정과 불편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2) 직접지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 2022. 9. 28.
프레드릭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Taylor system)에서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 방법 【 문제 3 】프레드릭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과학적 관리법의 배경과 의의 테일러에 의해 주창된 과학적 관리법은 사업장을 관리했던 경영자인 테일러가 개인적 경험과 통찰에 의하여 고안된 몇 가지의 조직 관리 원칙이다. 이는 경제적 인간관 가설에 입각하였으며, 테일러시스템으로 불린다. Ⅱ. 과학적 관리법의 원칙 및 방법 1. 근로자의 개별적인 과업은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표준작업량과 표준임률이 설정된다. 이를 통해 고의적 태업을 막을 수 있다. 2. 할당된 과업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별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는 생산량이나 생산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의욕을 방지할 수 있다... 2022. 9. 23.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가지 요건 및 우선재고용 【 문제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2022. 9.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4)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사관계기법의 하나이다. Ⅱ. 노사공동결정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사용자와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경영문제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경영전반에 관해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도 모두 경영..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