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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122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 논술 문제2)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 2021. 3. 28.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은 급격.. 2021. 3.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다.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 2021. 3.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 문제6)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 철도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당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다. 쟁의행위 중에도 이 업무의 정지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필수유지업무의 설정방법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