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문제2)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와 요건, 효과를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정리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 2022. 7. 25.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은행은 누적된 적자로 B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50일전의 협의를 중심으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서술하겠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 2020. 6. 21. 인력공급과잉의 원인, 감축전략 개념과 효과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 인력공급과잉의 원인, 감축전략 개념과 효과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 인력공급과잉의 원인, 감축전략 개념과 효과성 Ⅰ. 인력공급과잉의 의미와 원인: INTRO 1. 의미 기업은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관련된 인력의 질과 필요한 인력의 수인 인력의 양을 도출한 인력의 수요량의 예측과 현재 기업 내에 있는 인적자원들의 가용량을 분석하여 “인력의 수급예측”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의 수준과 같은 각종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의하여 인력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이른바 “인력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조직은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방출)해야 한다. 여기서 인력의 과잉은 전술한 인력..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