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4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 2023. 8. 13.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가지 요건 및 우선재고용 【 문제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2022. 9.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문제2)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와 요건, 효과를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정리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 2022. 7. 25.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정리해고 협의문제[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Ⅰ. 논점의정리 A회사는 수년간에 걸쳐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바 동법 제1항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1)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와 2) 동법 제3항의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성판단이 쟁점이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 2020.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