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9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2023. 1. 29.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 2022. 7. 18. [G1's Point]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Q6.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정기준을 적용하는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허나 이러한 강행적 효력만으로는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수단을 두고 그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확보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Ⅱ. 사전적 예방수단 - 감독행정 근로감독관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 및 위반행.. 2020. 10.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