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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22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총 괄 1.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14.2%)과 동일 2. 조합원 수는 2,932,672명으로 전년 대비 128,039명(4.6%) 증가 3. 노조 수는 7,105개로 전년 대비 541개(8.2%) 증가 부문별 현황 1.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2.2%(1,237,87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41.3%(1,212,539명)이며, 전국노총 0.2%(4,63 8명), 대한노총 0.0%(631명), 미가맹 노조 소속이 16.3%(476,986명)를 차지 2. 민간부문 조직률은 11.2%, 공공부문 70.0%(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 교원 부문은 18.8%, 공무원 부문은 75.3%.. 2023. 3. 7.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판결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 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023. 2. 1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2023. 2. 8.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