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22 [2차기술, 경영지도사] 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운영요건(규약, 기관, 재정 등) Ⅰ. 서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술전개방향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운영요건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2. 8. 21. [2차기출, 경영지도사] 숍(shop)제도의 유형과 의의 문제4) shop 제도의 유형, 의의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강화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숍제도가 있다. Ⅱ. 숍제도의 유형과 의의 1. 기본숍 1) 오픈 숍(open shop)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픈 숍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숍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기업의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를 조합원 중에.. 2022. 6. 5.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 문제5)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 시키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더 나은.. 2022. 5. 3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 문제4)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1. 무노조경영의 의의 무노조경영이란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영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1)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화이트칼라 산업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노동력의 구성원의 변화로 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노조조직력이 강한 20세 남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드물어졌다. 3)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정책이 노조 적대적,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점.. 2021. 3. 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