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9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 문제5)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 시키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더 나은.. 2022. 5. 3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 논술 문제2)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 2021. 3. 28.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다.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 2021. 3.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 문제4)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1. 무노조경영의 의의 무노조경영이란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영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1)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화이트칼라 산업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노동력의 구성원의 변화로 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노조조직력이 강한 20세 남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드물어졌다. 3)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정책이 노조 적대적,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점.. 2021. 3. 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