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9 [2차기출, 경영지도사]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 문제5)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하시오. (10점) -353 Ⅰ. 서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무의 수령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측의 쟁위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직장폐쇄는 일시적 노무급부 수령거부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사업폐쇄와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직장폐쇄의 종류 직장폐쇄는 행사시기에 따라 1) 선제적 직장폐쇄 2)대항적 직장폐쇄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목적에 따라 1)공격적 직장폐쇄 2.. 2021. 2. 12.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의 공통의 사항들을 다루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의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다. 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 2021. 1. 13.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