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4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2023. 2. 8.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의 공통의 사항들을 다루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의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다. 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 2021. 1. 13.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 2020. 6. 15.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던 갑노동조합은 2010.7.1.일자를 기준으로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A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고 갑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1) 초기업노동조합의 지회에 불과한 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매각조치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Ⅱ. 갑 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1. 문제의 소재 갑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으나 최근 초기업노동조합의 지부로 조..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