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7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쟁점: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쟁점: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1. 판결의 주요 내용기존 판례기존 판례(2013년.. 2024. 12. 23.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7다49297) 1. 재판요지 1.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 2023. 4. 20.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경영성과급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 부른다. 이 금품은 실제로는 이익분배금이나 목표달성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성과급은 통상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과 기업 내 집단 혹은 기업 전체가 이룬 성과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나뉘는바, 후자를 특히 경영 성과급이라 부른다. 1.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 개별적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반.. 2023. 1. 24.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에 양 당사자들 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2022. 12.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