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25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근로자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 공단 소속 근로자 갑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속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다. 여기서 A공단과 근로자간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사법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여러 가지 표지를 살펴 1)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인 성격과 그 후속처분인 해임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2) 만약 갑이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별도로 재심판정 중에서 후행처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이하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Ⅱ.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 2020. 8. 1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집행정지의 요건 등[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Ⅰ.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분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설명할 .. 2020. 7. 21.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