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18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6. 14. 현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대한 검증기준을 4가지 이상 제시하고 의미를 서술하시오 (25) 현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대한 검증기준을 4가지 이상 제시하고 의미를 서술하시오 (25) Ⅰ. 인사평가의 검증기준(criteria)과 그 중요성 인사평가란 1)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2) 보상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종업원의 기술, 지식, 능력, 태도 수준을 조직효과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성과주의가 도입되며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평가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체를 검증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해졌는데 이하에서는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서술하겠다. Ⅱ. 신뢰성(Reliability) 1. 의미 신뢰성이랑 측정 결과의 일관성 내지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전.. 2020. 6. 13.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A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1,000여명의 A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B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한바 관할 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각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이하에서 설립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보.. 2020. 6. 13. 목표관리법의 개념, 이론적 근거, 실행절차, 구성요건 검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50) 목표관리법의 개념, 이론적 근거, 실행절차, 구성요건 검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50) Ⅰ. 목표관리법의 개념과 기본가정 목표관리법(Management by objectives)이란 피터 드러커와 맥그리거에 의하여 제시된 인사평가방법으로써 6개월 또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상사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결과지향적 평가방법이다. 목표관리법의 핵심은 상사의 고과지원(support)과 종업원의 고과참여(participation)에 있다. 목표관리법을 통해 권한위임이 일어나며 동기가 부여되고 종업원간 협의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관리에 있어서 실용성이 감소할 수.. 2020. 6.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