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관리 (상한선, 하한선, 적정임금 영향요인)을 모두 서술하시오(50점, 2017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임금수준관리 (상한선, 하한선, 적정임금 영향요인)을 모두 서술하시오(50점, 2017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Ⅰ. 임금 수준관리

1. 의미
임금수준관리(pay level)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 평균임금액의 규모를 경쟁사와 비교하는 대외적 공정성 하에서 그 수준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라일리와 페퍼는 그들의 저서인 “숨겨진 가치”에서 인적자원이야 말로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할 만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수준관리는 이러한 핵심인력들을 유치하고 이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의 상한선, 하한선, 적정임금의 결정으로 나눠지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2.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있다.
전자에는 물가, 정부정책, 경기상황 등으로서 기업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경영전략, 매출액 등 경영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Ⅱ. 임금의 상한선 결정 (생산성, 수익성)

기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지함에 있어 최대로 지불가능한 가격으로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잇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와 관련되는 생산성과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에서 부가비용 등을 제외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1. 생산성 기준방법
생산성이란 총 고용량 대비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변화비율을 임금의 변동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낸 양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산성 기준의 세부내용으로는 물적생산성과 부가가치 생산성이 있다.
 
1) 물적 생산성
이는 기업의 총고용량 대비 산출된 재화와 용역의 비율이 어느정도로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임금의 변동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고용량 하에 생산량이 10% 증가하였다면 임금도 10% 증가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양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 생산성
이는 기업의 총고용량 대비 매출액에서 제조원가를 차감한 부가가치(value added)의 변동비율을 임금 수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고용량 하에서 부가가치가 10% 증가하였다면 임금도 그에 상응하여 10%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성은 매출에서 각종 제 비용을 제외한 재공품(offerings)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물적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품질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와 노동력의 투입비율을 비교한 값을 노동분배율이라 하는데 이 비율이 높은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하고 그 수치가 낮은 산업을 “자본집약적산업”이라 한다.
 
2. 수익성 기준방법
수익성이란 지출비용 대비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지출로 벌어들인 금액을 비교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익분기점과 원가구성을 기준으로 나뉜다.
 
1)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BEP)이란 기업의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매출량을 말한다.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조건들이 모두 일정하다면 손익분기점에서의 임금액은 기업의 매출에서 각종 제비용을 제외한 이윤이 0에 달할 때 까지 종업원에게 지급액수를 높이는 것으로서 임금의 상한선으로 기능한다. 이를 넘는 임금지급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2) 원가구성
원가구성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의 비용 즉 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인건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과거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보통 기업은 전체 원가비용 중 15~30%를 인건비로 사용한다.
 

Ⅲ. 인건비 하한선의 결정기준

인건비의 하한선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생계비와 그들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정부의 사회보장적인 정책 하에서 실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기업이 구입하기 위한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1. 종업원의 생계비
종업원의 생계비 기준에는 실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각종 식비, 의복비, 주거비, 문화오락비 및 잡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후자는 제 학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생필품의 항목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 전물량방식과, 엥겔지수의 역수를 전문
 
2. 종업원의 생애주기
종업원은 독립된 개인인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생계비를 산정할 때에는 “종업원별 가족별 세대모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55세의 종업원들이 가장 큰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임금체계 관리 중 연공급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3.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임금으로써 법정임금이라고도 한다. 일반 시민법의 자유계약주의 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는 그 힘의 우위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으므로 국가에서 사회정책적인관점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를 기점으로 하여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87년에 법제화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1) 기대효과
1. 사회정책 빈곤퇴치 한계근로자
2. 저임금 의존식 경영 지양, 생산성 향상 노력 혁신과 기술발전
3. 노사갈등과 분쟁 방지
4. 불황기에 유효수요 창출
 
2) 역기능
최저임금에 따른 한계생산물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공헌을 하는 근로자의 실업유발
기계화의 대체 촉진
노무비 인상 > 재공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부담 > 임금 상승효과 상쇄
 

Ⅳ. 적정 임금수준의 결정

전술한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정되면 각종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따라 기업의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 기준에는 1)지배임금률 2)기업전략 등이 있다.
 
1. 지배임금률
지배임금률은 동일 지역, 유사 근로자, 동종 산업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의 크기로서 임금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근간으로 하여 임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조사는 한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워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의 자료 수집이 간편해졌다.
 
2. 경영전략
임금수준관리 차원에서 기업이 실시할 수 있는 임금전략은 1)선도전략 2)동행전략 3)추종전략이 있다. 기업은 경영전략과 임금의 수준을 정렬(align)시킬 때 그 효과성이 높아진다.
 
1) 선도전략: 대외적 공정성 더 많이, buy, 공격형, 차별화, 자본집약적 산업
2) 동행전략: 대내적 공정성, 현상유지, make, 방어형,
3) 추종전략: 원가우위전략, 다른 보상 묶음(package) 제공
 

Ⅴ. 결론

2요인이론 등 임금수준의 중요성 강조해주면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