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임금피크제 유형 장점과 단점, 효과

문제6) 임금 피크제 유형, 장단점,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Ⅰ. 임금피크제 의의와 도입배경

1. 개념

임금피크제는 동일한 인건비 체계 하에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목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켜 생산성이 최고에 도달하는 연령대까지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는 일정연령 이상에서는 점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 도입배경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인력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연공급 체계 하에서 종업원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노후 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사회적필요성 및 근로자 개인의 근로욕구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더불어 임금삭감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신규채용에 사용함으로써 최근 매 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해줄 대안으로도 고려된다.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일정연령 이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연차적으로 크게 삭감하는 유형이다. IMF 때 발생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후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형태이다.

 

2.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형태이다.

 

3. 고용연장형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정년연장형과 달리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의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되, 재고용이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4. 복합형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의 2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복합형을 적용하고 있다.

 

Ⅲ. 효과

1. 장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해고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시켜주고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공급 체계하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 종업원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고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보장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조직이 정체될 수 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고령자의 사회전체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의 악용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