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

문제5)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 시키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경제적 기능은 제일 중요하다.

 

2.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병원, 진료소 등을 건립 운영하거나 연금, 퇴직금, 장학제도 등 공제적, 복지후생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기능이다. 최근에 이는, 사회보험 내지 공적부조에 의하여 충족되므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조직원의 보호역할로 의미 있는 기능이다.

 

3.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

이는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령의 제도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정책 등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정부나 관련 사회단체에 대하여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노동조합이 사회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짐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들과 협업하여 사회이슈 대응하고, 참여하여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