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숍(shop)제도의 유형과 의의

문제4) shop 제도의 유형, 의의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강화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숍제도가 있다.

 

Ⅱ. 숍제도의 유형과 의의

1. 기본숍

1) 오픈 숍(open shop)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픈 숍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숍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기업의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를 조합원 중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서 조합원의 단결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와그너법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1947년 태흐트하틀리법에서 이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도 항운노조를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유니온 숍(union shop)

클로즈드 숍과 오픈 숍의 중간 형태로 고용 시에는 조합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지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제 2항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할 때 이를 예외사항으로 하여 유니온숍을 간접 인정하고 있다.

 

2. 변형숍

1)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비조합원의 고용도 가능하지만 고용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2) 에이전시 숍(agency shop)

종업원들의 노조 가입은 강제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의 단체교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이 얻는 혜택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메인터넌스 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체결일 현재 조합원인 근로자는 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탈퇴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합원자격유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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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출, 경영지도사] 유니온숍(union shop)에 대하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