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체크오프시스템을 설명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문제 4 】체크오프시스템(Check-off System)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동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체크오프시스템의 개념

체크오프시스템이란 조합비의 일괄공제제도로서 회사가 급여 산정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조합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 조항을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90%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Ⅱ. 효과

1. 긍정적 측면

1)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합원 개개인으로부터 각출하는 방법보다 행정상 편의를 제공한다.

3)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한다.

 

2. 부정적 측면

1) 근로자의 2/3가 동의하면 채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강제로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게 하여 근로자의 개인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조합비의 징수가 편리해짐에 따라 역설적으로 조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진 않지만 상당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에이전시숍에(agency shop)서 체크오프시스템을 통해 조합비를 징수하는 경우 비조합원의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