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1. 요약

본고는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① 개인특성요인, ② 제도·정책요인, ③ 경제구조요인, ④ 경기요인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OECD, World Bank 등에서 수집한 국가수준자료를 이용해 총량지표인 주요 선진국의 고령 층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은 대체로 고령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경제구조요인은 그 관계가 고령 층 내 세부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었다.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 중에서 교육수준 향상,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공적연금 지출비중(GDP 대비) 축소, 근로소득 실효세율 인하 등은 고령층 경제 활동참가율 상승과 관련되었다. 특히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교육 수준 및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요인은 고령층 세부 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는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반면 자동화로봇 등 기술진보는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미시수준자료를 이용해 고령층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결정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근로능력 측면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령 층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65세 미만 고령층에 주로 속해있는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도가 지나면서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소비지출필요 측면에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가구부채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높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근로소 득 측면에서 공적이전소득금액, 사적이전소득금액, 자산소득금액 등이 높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 가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검토배경

1)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고령층 진입. 2022년 기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5.6%를 차지.

 

 

2) 경제활동참가 요인을 크게 ① 개인특성요인, ② 제도·정책요인, ③ 경제구조요인, ④ 경기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실증분석 실시.

 

 

3. 분석 결과

1) 국가수준자료 패널분석(주요 선진국 대상, OECD 국가 중 총 22개국)

 - 교육수준의 증가는 고령자들의 노동 공급을 높여 경제활동참가율 높인다.

 -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 (특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근접한 65세 미만 고령층에서)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65세 미만 및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하락(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낮을수록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높음. (세제정책 등으로 근로유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

 -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그로 인한 고용증대는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높인다. (특히 65세 미만 여성고령자와 정(+)의 관계, 남성은음(-)의 관계)

 - 산업용로봇 도입 등 기술발전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 영향. (현재는 자동화기술 등으로 대체가능한 취약한 일자리에 주로 고령층이 근로하기 때문)

 

2) 미시수준자료 패널분석(우리나라 특징적인 현상 파악을 위한)

 - 건강상태 등 근로능력이 좋을수록, 소비지출필요(부채규모가 크고 생활비 부담이 높음)가 높을수록, 비근로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금액/자산소득금액 등)이 낮을수록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PS) 참고자료 첨부.

BOK이슈노트제2023-16호_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 분석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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